與 법사위원 "野, 감사 권한 볼모로 으름장..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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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위원 및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與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감사 권한을 볼모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감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요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 △감사원장의 근태상황에 대한 검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록 공개의 경우 필요하다면 문서검증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관섭 수석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방탄감사, 파행감사, 정쟁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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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