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라디오 27개로 늘었는데 예산 증액 없어.."국비 지원해야"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은 "방송 매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위해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방송이다.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KBS가 보도하지 못했던 지역의 재난 상황을 전달해 지역 중심 재난방송으로서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최근 20개의 방송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해 현재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수는 27개에 달한다. 27곳 중 21곳(15개사, 2개군, 4개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의 방송사 수가 7개에서 27개로 늘었지만, 2023년도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요구액 4억원보다 삭감돼 기존의 예산 2억원을 확정받았다. 증액 없이 2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기존 7개의 방송사가 배분받던 예산을 27개의 방송사가 함께 배분받게 된다.

금강 FM과 광산 FM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2억원 중 각각 60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한 달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내년 전체 예산 2억원을 27개의 방송사가 배분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정부 지원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수가 7개에서 27개로 늘었음에도 전체 예산은 증액 없이 2억원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영라디오 방송의 경우 올해 기준 1개사에 137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사업'에 방통위 예산안 713억원이 있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은 방통위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동체라 디오 출연 당시 기부금 및 광고, 협찬,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향후 대비는 세우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동체라디오가 지상파 사업자의 지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예산 증액 없이 무리하게 개수만 늘린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공동체라디오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체라디오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서 보지 못한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매체로 정보통신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