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관섭·감사위원 국감 출석해야"..與 "국감 파행으로 몰고 가나"

민주당 "유병호 밀정 행각, 묵과하기 어려워..감사원장 근태 검증 요구"
국민의힘 "이관섭은 국회 운영위서..감사위원 출석은 감사원 독립성 침해"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내통' 의혹이 불거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의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여야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위원 및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과 이 수석의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요구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라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 유 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측에 △이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 국정감사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감사원이 최 원장의 근태 상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 등을 점검할 외부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타 기관 감사와 연결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감사원의 태도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협조 거부를 시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감사권한을 볼모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탄감사, 파행감사, 정쟁 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관섭 수석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우회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 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