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만난 박완수 "50년 이상 존치 창원권 개발제한 해제 요청"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0.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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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민자도로(거가대로·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도정 현안사업 12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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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공약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경전선 증차·수서행 신설 등 건의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10일 거가대로 홍보관에서 원 장관을 만나 도정 현안 보고회를 열었다.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 지사의 공약이다.

도정 현안 보고회에는 김영선(창원의창)·최형두(창원마산합포) 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도 참석했다.

박 지사는 민자도로(거가대로·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도정 현안사업 12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와 같은 초기에 건설된 지자체의 민자도로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과 재정지원금 과다 발생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지사는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만큼 통행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전선 구간은 다른 구간과 비교해 열차 운행횟수가 적어 서울과 수도권을 이동하려면 고속철 환승과 버스 이용의 불편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전선 증차와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을 건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50년 이상 존치하고 있다.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경남의 주요 기반 산업을 집적화하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 관리를 위해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규제 개선, 국내 철도산업 보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경남의 인프라 도약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돕고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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