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5년간 1만8천건 적발..전국의 60%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원상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17년 1월~2022년 6월)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는 3만631건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8천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부산 3천214건(10.5%), 인천 2천332건(7.6%), 대전 1천658건(5.4%), 경남 1천640건(5.4%), 서울 952건(3.1%)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천974건, 2018년 2천248건, 2019년 3천742건,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6월) 2천591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줄지 않은 불법행위에도 원상 복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5년여간 미조치 건수는 경기도가 5천676건으로 전국의 60.2%를 차지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총 1천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는데, 시도별로는 인천이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 262건(22.5%), 경기 233건(20.0%), 서울 172건(14.8%) 등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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