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체장 어깃장"..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불씨 살린다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특별위원회' 출범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파기는 민생 외면 행정독단이자 35조 국가 예산 지원 걷어찬 것"
향후 중앙당 차원의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 구성 목표

부울경 특별연합을 적극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우)와 파기 선언한 박완수 현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에서 박완수 경남도정으로 바뀌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정은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고 밝히며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은 지 5개월 만으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특별한 권한도 재정 인센티브가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사무 개시를 3개월여 앞두고 박 지사에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초광역발전계획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특위는 앞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서명 운동 등 대시민 홍보와 여론 조성에도 나선다.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양산을), 김정호(김해을)·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과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준호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 7명, 현직 도의원 4명, 경제계 인사 등 총 4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민주당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추진특위는 "지난 3년 동안 부울경 시도지사가 수도권 초집중화를 극복하고 단일경제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한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해법을 찾았다"며 "이제 첫걸음을 떼려는 때 찬물을 끼얹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파기 선언은 350만 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행정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추진특위는 특히 "박완수, 김두겸 두 단체장의 참여 중단 선언 직후 초광역발전계획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위배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 시도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침묵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추진특위는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지원할 예산 35조 원은 부울경의 숙원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경제적 실익임에도 2개월짜리 졸속용역 결과를 근거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파기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예산은 광역교통사업비 27조 4천억 원, 산업육성사업비 3조 2천억 원, 지역인재 양성사업비 4천억 원 등 총 35조 원에 달한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추진위는 "두 단체장의 핑계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울경 주민들의 분노는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오는 12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에 추진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이 지난달 21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시사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추진특위는 "770만 부울경 시도민의 꿈과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가 불과 '4년 임기' 국민의힘 신임 단체장 2명의 근시안적인 어깃장과 정책 뒤집기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 시민단체, 경제계, 전문가그룹들과 연대해 350만 경남 도민들의 더나은 삶과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옥중서한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밥상 엎어버리고는 살림 합치자고 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남 추진특위 출범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에서도 추진특위가 꾸려지면 부울경 연합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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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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