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도 비판하는 여가부 폐지.."윤 대통령의 '여성 지우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세계 각국 언론도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보수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현지시각) “한국, 여성가족부 폐지하며 ‘여성 지우기(erasing wome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7일 출근길 약식 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비난해온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세우며, 이 공약이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 보호를 위해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선거 기간은 물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언론은 윤 대통령이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스트 덕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분노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놓고서는 △남성에게만 부여된 의무 군 복무제와 △여성의 늘어난 교육·직업 기회 등이 미혼율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앞선 발언도 소환됐다. 이 언론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고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 등 한국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더 텔레그래프>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등 최근 여성의 권리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절반(46%)이 피해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이었다(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평균 3분의 1 적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영국 <가디언> 등도 지난 7일(현지시각) 국내 여성단체의 비판을 앞세워 각각 ‘윤석열 한국 대통령,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한국 대통령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기하려고 하자 터져 나온 격렬한 항의’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들에는 “여가부 폐지가 성별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성명 내용이 담겼다. <블룸버그>는 “한국 여성들은 만연한 성희롱과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 외에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고, <가디언>은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 순위에서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