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간 월평균 192.7건 신고..피해자보호 강화

스토킹 검거 58.2건, 데이트 폭력 신고 및 검거 8개월간 517.75건·906건
인천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도 통합솔루션팀 업무에 포함 지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총 10개월간 스토킹 범죄 신고가 월평균 192.7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월평균 517.75건이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 8월까지 스토킹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총 1927건, 검거 582건이 각각 발생했다.

월별 신고(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10월 65건(23건), 11월 205건(72건), 12월 230건(72건), 2022년 1월 184건(74건), 2월 158건(47건), 3월 167건(42건), 4월 164건(42건), 5월 179건(62건), 6월 205건(50건), 7월 171건(35건), 8월 199건(39건)이다.

법 시행 이후인 11월~8월 총 10개월간 월평균 신고건수는 192.7건, 검거건수 58.2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올 1월~8월 신고 및 검거 현황을 보면 신고건수 총 4142건, 검거건수 906건이다.

월별 현황을 보면 1월 475건(검거 124건), 2월 406건(97건), 3월 547건(85건), 4월 501건(88건), 5월 581건(137건), 6월 585건(118건), 7월 530건(121건), 8월 517건(136건)이다.

데이트 폭력은 총 8개월간 월 평균 신고건수 517.75건, 검거건수 113.25건이 각각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사건 밀접대응을 위해 통합솔루션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천 경찰은 올 2월부터 경찰과 지자체 협업으로 운영되는 '통합솔루션팀'의 담당 업무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계장, 팀장으로 위원을 편성하고, 지자체의 경우 상담소 및 의료기관, 법률 등 지역 전문가를 투입해 팀을 구성했다.

이후 기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외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심각성, 재발 가능성 등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 사례를 검토한다. 이어 상담, 법률, 의료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까지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법 개정과 관련된 매뉴얼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피해자 대상 '위해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4호인 유치 및 구속영장 병행신청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솔루션팀 대상에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해 단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안전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