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개혁 추진실태' 실지감사..尹정부 기조 발맞춰

감사원, 내일부터 30일간 국무조정실 등 실지감사
"무사안일 행태로 규제 존치되는 경우 무관용 처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실지감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감사원)

감사원 산업금융3과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국무조정실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2022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계획안 발표 당시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점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하고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해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2∼2024)’과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100점 만점의 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