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학생연구원 인건비만 年200억.. '文정부 근로계약' 손보나

국가사업 참여 석박사과정생 대상
주52시간·퇴직금 등 기관 부담 ↑
학생들은 "유지".. 정부결정 촉각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사진은 출연연 실험실 연구 현장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연구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제도 폐지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4대 보험가입 등 법적 근로자으로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학생연구원은 학위과정 학생 중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 지위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 재학생, 출연연과 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학위과정과 별도로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타 연수생 등 세 부류로 나뉜다. 이 중 근로자 성격이 강한 기타 연수생으로 올 6월 말 기준 20개 출연연에 1020명이 근무하고 있다. UST 학생은 22개 출연연에 1089명, 학연협동과정생은 16개 출연연에 1539명이 각각 교육·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전 정부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 4년째를 맞아 연구현장에 맞지 않는 근로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과 근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무작정 맺어 학생의 학습권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함께 보장하라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선, 출연연 입장에선 학생연구원과의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 등 인건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 기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석사과정생에게 연간 2000만∼4000만원, 박사과정생에게 연간 2600만∼45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담금까지 기관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제도 초기 20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지원했으나, 이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고스란히 출연연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연구원을 보유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UST 학생(258명)에게만 1년에 66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학연협동과정생(503명)과 기타연수생(264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생명연은 UST 학생 인건비로만 연간 48억원이 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를 학생연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서 각종 무리가 빚어지고 있다. 연구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를 강요할 수 없다 보니 연구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인건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아예 학생연구원의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은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출연연과 연구자, 학생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