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美출장 자료공개 촉구.."이재명 겨냥" vs "내부고발하나"

김의겸 "대북 코인 수사하러 출장..직접 수사 뛰어든 건 탄핵 사유"
한동훈 "나중에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 깔아두는 것인가" 반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근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욱진 현직 부장검사와 지난 6월 미국 출장에 동행한 것을 두고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라며 검찰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 장관은 미국 출장을 가며,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동행했다"며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된 미국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나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 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다. 아니, 본인이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다"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은 '내부고발'이네 '복선'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출장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특히 뉴욕남부연방검찰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한 장관이 이 대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김 대변인의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같은 취지의 김 대변인 질의에 대해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사건을 밝힐 수 없다"며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이 막힌 북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