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의무구축 이행률 4.4% 불과..민간 연구 활성화해야"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공동구축 제외하면 2007대 불과
박완주 의원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 필요"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실질 이행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간 관심도는 높아 관련 연구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전 의무를 부과한 총 4만5215대의 11.2% 수준이다. 박 의원은 통신 3사 공동 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2007대만 설치돼 의무 할당 수의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이에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28㎓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 민간 공모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28㎓ 활용 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8㎓ 공모 사업을 예로 들며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 카메라 등 활용 수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