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김병준 전 부총리(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김병준 전 부총리는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이 많은 국회의 입법권 독점 탓에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활성화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입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공정과상식회복을위한국민연합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연방제국가 구조와 달리 중앙집권화된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법적·구조적 무기력에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적 우위 등 불균형 여건이 팽배한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와 대통령 권한의 한정성을 고려하면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해 지방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중심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해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하고, 규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연(移延) 및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최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정과상식을회복을위한국민연합 제공)/뉴스1

김 전 부총리는 또 "교육적 측면에선 교육의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기업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과정 운영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유특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