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거짓 제출하다니..청소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숙제를 거짓 제출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청소용 밀대로 10회 넘게 때린 2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 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B군(12)의 엉덩이 부위를 11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하는 과정 속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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