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수설 우려..'고용 리스크' 내세우는 한국GM

기사내용 요약
2005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되는 '불법 파견' 소송
도급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30건가량 법원 판결 기다려
정부 직고용 압박에 올해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했지만
2014년부터 8년째 적자…"정규직 근로자 유지도 어려워"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GM의 글로벌 사업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과 최근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완성차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GM이 한국 사업 지속을 고민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고용 리스크'도 꼽힌다.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마주한 고용 환경은 녹록지 않다. 만성 적자가 계속되면서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불법파견 관련 하도급 소송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로부터는 직접고용 압박에 시달리면서 위기에 놓여있다.

다만 업계에선 한국GM이 한국 사업장 지속을 위한 성의를 통해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한국 시장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고용 관련 이슈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보다도 내부적으로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2005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은 2005년 1월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6개 하청업체 근로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진정해 형사재판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의 파견 직종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고 당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사장은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창원 공장 하청근로자 5명은 2013년 6~7월 민사재판으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 사례를 포함해 도급직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 30건가량이 각기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경영진의 발목도 잡고 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전북 군산공장·경남 창원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카젬 당시 사장은 올해 3월 초 세 번째 출국금지를 당했다가 해제되기도 했다.

정부로부터의 고용 압박은 한국GM을 옥죄는 또 다른 요소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한국GM에 1719명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우선 한국GM은 정부 기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는 상태다. 한국GM은 올해 4월 부평 및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직원 260명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했고 이들은 5월 1일부로 한국GM 소속 직원이 됐다.

한국GM은 억울하다는 기색을 드러낸다. 한국GM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사측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소를 다투는 과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명령한 직고용 인원 규모도 우리(한국GM)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GM은 근로자 규모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376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8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4년 1만7000명 수준이었던 한국GM 정규직 근로자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을 거치며 올해 1만2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GM 본사에선 앞서 2020년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들을 직고용 전환시 4500억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한국GM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 라인 배정 등 한국 사업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노조도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용 불안정을 제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회사 경영 정상화"라며 "따라서 전기차 생산 라인 추가 등 노조 요구는 기업 영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