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시간 연장근로' 일몰..중기 75% "대책 없다"

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체 400개 설문조사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할 것" 66.0%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연장 필요" 73.3%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근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그래프=중기중앙회 제공) 2022.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다. 올해 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었다.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재 제도를 이용 중이고 23.1%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91.0%)가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과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과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된다"며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밝혔다.

일몰기간과 관련해 절반 이상(51.3%)은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였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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