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 4곳 중 3곳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중기중앙회 '제조업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연말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제도 유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73.3% 달해
"제도 없으면 인력 공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우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초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면서 제도 활용실태와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 중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

일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52시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