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재판 중 교통사고 낸 30대, 벌금 150만원

법원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때 형평 고려해야"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BMW차량을 몰고 가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 인대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지난 8월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죄(마약)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와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