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국감 혈투 예고..'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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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글날 연휴 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여야가 이주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야당은 감사원을 벼르고 있다. 기존에 감사원은 국감에서 크게 주목받는 기관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요청을 한 만큼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직접적인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감사원은 올해 국정감사 전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오는 12일 유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문자를 받은 이 수석은 소위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단순하게 보고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전반적인 기획 하에 (대통령실이)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도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논평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을 향해 한 말"이라며 "이렇듯 감사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되길 바랐던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를 통보한 것이 절차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되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게이트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 간 분위기는 악화하고 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감사와 6일 법무부 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감사에서는 야당이 정회 이후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오는 13일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수처는 존폐 자체에 대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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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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