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日은 처리수 '주장'..韓 대응인력은 6년째 2명

일본, 내년 봄 '오염수 방류' 정식 인가원안위 예산·인력 부족, 외교전도 밀려

[도쿄=AP/뉴시스] 17일 일본 도쿄의 최고재판소(대법원) 앞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피해 주민과 이들의 지지자들이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2.06.17.

일본이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담당 인력은 6년째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내부 저장 중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2명뿐이었다. 이마저도 전담 인력이 아닌 전 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을 병행하는 인원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과 예산. / 사진=허은아 의원실

관련 대응 예산도 최근 5년간(2017~2021년) 평균 8억원에 그쳤다. 다만 올해 예산은 30억원 수준으로 올랐고, 내년 정부 예산안도 26억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응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일본은 최근 몇 년간 IAEA와 국제사회에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방류 계획을 설파해왔다. IAEA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다. 한국이 외교전에서도 일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인 정규분담금 순위는 한국 11~13위, 일본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IAEA 이사회 의장국도 일본은 1960년대부터 6차례 맡았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만 맡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늦었지만 후쿠시마 대응 인력을 늘리고, '원자력 외교'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9일 오후 어업인들이 배를 몰고 울산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5.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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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