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 차질 불가피.."독점폐해"

박아론 기자 2022. 10.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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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원발 KTX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로 2025년 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 의원은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이다 보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독점 폐해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납품 현황을 보면 현대로템이 국가철도계획을 무력화한③ 사실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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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현대로템 갑질 탓"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허종식 의원실 제공)2022.10.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수원발 KTX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로 2025년 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오는 11월 인천‧수원발(16량)과 평택~오송(120량)에 투입될 고속열차 136량(동력분산식 EMU-320)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추진 예산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각각 50% 부담하며, 7633억원(량당 단가 55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각 차량 납품기한이 2026년 11월30일까지로 설정돼 당초 계획했던 2025년 개통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 측은 국내 고속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탓에 이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이 당초 공사 발주가격인 객차 1양 당 단가 51억4000만원 보다 37.5% 높은 70억7000만원을 제시하면서다.

업체는 3차 입찰에서도 같은 가격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절차가 지연됐다.

허 의원은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이다 보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독점 폐해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납품 현황을 보면 현대로템이 국가철도계획을 무력화한③ 사실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는 행태가 10년 넘게 반복되면서, 정부는 독점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독점사업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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