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고조·이재명 '친일국방'..첫 시험대 오른 尹의 '안보 행보'

北, 보름간 7번·올들어 29번 미사일 발사..정부 '소극적→적극적'
한미일 군사훈련에 野 비판.."핵실험시 정부 대응 국민 평가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올해 들어 2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야당 대표는 '친일국방'을 내세워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10일 이번 주 주요 이슈로 '안보'를 꼽았는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날(9일) 오전 1시48분~58분쯤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두 발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일곱 번째 무력 도발이자 올해 들어 스물 아홉 번 이뤄진 미사일 발사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23번째다. 특히 북한이 오전 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쏴 올린 건 올해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일곱 차례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보름간의 훈련에 대해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며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때 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CVN-76)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동해상에 전개된 상황을 '준 전시상황'으로 설정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실전 차원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와 북한의 표면적인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이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다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무력 대응'에 있어 이전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란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미 해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동해상에서 20척이 넘는 양국 함정을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원자력추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참가했다. 레이건함은 이달 6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모항으로 돌아가다 동해로 뱃머리를 돌리기도 했다.

같은 달 30일부터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대(對)잠수한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및 대잠전 훈련 역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군 자체적인 대응도 있었다. 북한이 지난 6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성'으로 군용기 편대비행에 나서자,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30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 비행에 나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 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훈련을 지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쟁준비태세 및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요구＂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안보 이슈가 고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로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흩뜨리고 망가뜨려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며 "전에는 훈련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서 했는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문제를 지적한 직후 오후에 또 군사훈련을 대놓고 했다"며 "이것은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정부 당시 훈련을 언급하며 맹폭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표현으로 야당의 공격을 되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는 데, 핵심은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50% 중반까지 지지율이 올랐지만, 대통령실 참모 아내의 순방 동행과 인사, 뉴욕에서의 '비속어' 등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상태다. 전통적인 지지층만 남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대응한다면 보수성향의 중도층을 끌어안으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안보 이슈에 직면한 적은 없지만, 한미동맹 재건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 비핵화 압박과 '담대한 구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준비는 해왔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간의 노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지지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 안위"라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힘의 확보가 절실한 지금 국민 모두 안보 문제에 마음을 모아주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 첫날인 2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미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출항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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