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한 조경태.."이재명 대표도 응답해야"

조경태 "여야, 국감장서 정쟁에만 몰두"
범죄행위·명예 훼손 등 처벌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면책특권 폐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실망을 많이 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 예산 효용성을 어떻게 높이냐 이런 국정과 관련된 것을 국감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 모습이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FC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도 저희 기자회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