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5G 28㎓ 민간 연구 정부지원 공모사업 지속돼야"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10일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의 민간 공모사업 지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통신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5G 28㎓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공동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수의 4.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8㎓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이동통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8㎓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총 9개 과제 중 각 1개씩 2개가 최종선정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지원해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5G B2B서비스 활성화' 사업에도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했으나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수요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조차 담기지 못했다”라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