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제, 지방이 설정해야"..대통령에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2.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과 의제를 지방이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며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등 대한민국의 여러 한계들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각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이라며 "대한민국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0년 전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대표 발의한 뒤 신설됐다. 지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국무총리가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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