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12일 '망 무임승차, 빅테크' 간담회 개최

지난해 11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망사용료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사용료 입법이 지지부진 해졌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3사와 함께 오는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TOA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다뤄졌는데, 외국 CP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망 투자비도 급증하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이 많은 해외 CP들이 인터넷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왜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발표될 예정이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그간 망 사용료 논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두 회사만의 이슈였다. 하지만 구글이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KT와 LG유플러스까지 망사용료 전쟁에 참전하는 모양새가 됐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라며 법안 반대에 유튜버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내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춘 것도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의견도 있다.

KTOA 관계자는 “망사용료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오해와 진실’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