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 70% 이상 中企..정일영 "정책으로 다뤄져야"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비율 中企 집중
올 8월 기준 누적 체불액 중 75.3% 차지
정일영 "적극적 정부 시책 필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원, 1조5억원으로 전체 체불신고액의 각각 73.7%, 74%를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만6547건, 2021년 16만304건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2년 연속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임금체불 관련해 신고된 10만2980건 중 8만9331건(약 87%)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도 81.3%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