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보다 민간분야 '28㎓ 5G' 높은 관심.."콘텐츠 개발 지원 정부공모 사업 계속돼야"

박완주 의원

5G 28㎓ 대역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모 연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G 주파수를 할당 받은 통신 3사에 총 4만5000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의 공동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수의 4.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 투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8㎓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10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B2B(기업간거래), B2G(기업·정부간거래) 분야의 28㎓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8㎓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는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총 9개 과제 중 각 1개씩 2개가 최종 선정됐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지원한 끝에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5G B2B서비스 활성화' 사업에도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한 결과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콘텐츠 개발이 미진해 활용도가 낮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수요가 높은 셈이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5G 28㎓ 상용화 방안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가 미비하다"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조차 담기지 못했다"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