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 감사 D-1..노후장비·자산매각 질의 '예고'

NIPA 연구장비·시설 매각..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 실적 '저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후장비와 연구시설장비 매각,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빛마루, 10년 전 방송장비 유지…NIPA 등 公기관, 연구장비·시설 매각

10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문 위원(더불어민주당)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마루방송지원센터(빛마루)는 주요방송장비를 10년 전 구매한 이후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빛마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건립한 센터다.

NIPA 등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은 연구장비·기계설비·소포차량 등 자산을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분야(기능·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를 중심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했다.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담보로 한 비용 절감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산 매각의 경우 부지·사택 등 부동산이 19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연구장비와 설비 등이 111억6천만원, 콘도 회원권이 17억9천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중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힌 곳은 ▲NIPA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8곳이다.

이정문 위원은 "국가 연구기관 장비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게 공공기관 혁신 방향인가"라며, "국가 연구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부 소관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실적 '저조'…방송통신전파진흥원 7.8%·인터넷진흥원 2.5%

뿐만 아니다. 정부는 창업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0년 4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다수 부처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도 구매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구매액(12조6천28억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4%(1천772억) 수준에 불과했다.

나주혁신도시 기관 중에선 한전 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학연금 0.5%, 한전KDN 0.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 한전MCS 2.3%, 한국인터넷진흥원 2.5%, 한국농어촌공사 3.0%, 한국콘텐츠진흥원 3.5%, 한전KPS 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8% 순이다.

홍 위원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중기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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