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울경 특별연합.. 12일 부산 회동 관심

무산 위기에 봉착한 부울경 특별연합 논의
경남도 '행정통합' 주장, 울산시 '선제 조건 해결돼야
속 타는 부산시 특별연합, 행정통합 모든 것 열어 놓고 논의
3개 시도 기존 입장 되풀이 예상, 향후 전망 안갯속

이상민 장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 지난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 도지사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경남도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봉착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번 주 부산 회동을 통해 회생의 계기를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는 12일 부산 모처에서 부울경특별연합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울산시와 경남도가 한 발을 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과 달리 부산시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구애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 울산·경남도, 부산의 '빨대 효과' 우려

이번 회동에서 울산시와 경남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연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으로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장점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의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부산에 비해 사회,교육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부산·경남의 관광·쇼핑 등의 수요 흡수에 대해서도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 실익 분석 용역 결과를 설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의 잠정 중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fnDB

경남도는 부산과 울산 위주의 발전 계획이 이미 수립돼 경남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서부경남 소외를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독자적인 권한도 없는 단체를 만드는 데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로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될 경우 정부지원이 약속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과제, 35조 원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과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행정통합 절대 반대 울산시 '해오름 동맹' 염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회동에서 '행정통합'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져 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중심의 메가시티 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광역 업무 처리에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전략도 없는 껍데기 뿐인 특별연합보다는 부울경 3개 시·도가 하나의 행정 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부산,울산,경남의 3개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부산과 울산이 분리되기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형태이다. 경남도 각 기초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 추진 시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조직개편 방안, 시·군·구와의 관계 등 난제가 많아 특별연합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없다는 시각이 많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은 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에 반대하면서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선제 조건을 내세웠다. 불발 시에는 부울경을 떠나 신라권으로 묶여 있는 울산, 경주, 포항의 이른 바 '해오름 동맹'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울산시는 먼저 울산에 국립종합대학 설립, 신라권 공항건설, 도심 유휴 부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울산이 정부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별연합은 부산의 '빨대 효과'만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기초 체력을 키운 뒤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 회동에서 김 시장은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행정통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울산이 거부할 경우 부산시와 먼저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