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중앙부처 정책 주도 결과 지방소멸"

[안동=뉴시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경북도 제공) 2022.10.1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지방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동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갈등문제 등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한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각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만들고 152차례 회의 중 147번을 직접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본질"이라며 "국무회의와 달리 지방이 의제를 설정해 대통령과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0년 전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중앙지방혁력회의법'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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