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에 2조 지급..40개국 KS인증 없이 유통

[국감브리핑] 수입 43개국 중 중국 등 3개국만 인증
노용호 "기준 미달 제품 피해 없게 설치 기준 강화해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최근 5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43개국에 지급한 금액이 2조2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를 제외한 40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은 KS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태양광 패널 수입 물량'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1조981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 규모인 33만4319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대만 139억원(808톤), 미국 88억원(274톤), 멕시코 42억원(283톤), 독일 41억원(470톤), 일본 29억원(233톤), 싱가폴 20억원(310톤) 순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패널 KS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 심사원이 해외 공장을 방문해 품질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인증을 원하는 모델을 국내로 가져와 제품 시험을 거쳐 발급된다.

하지만 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생산·수입된 태양광 패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용호 의원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우리나라 전역에 유통되고 있다"며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해 전력계통망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제공=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 News1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