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받았는데도 '다시' 극단적 선택..5년간 78명 사망

복지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자 3분의 1은 중도탈락
연락두절되는 경우 많아..강선우 의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닳아버린 생명의전화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를 받다가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78명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2명, 3명이었지만, 2019년 25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8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30명으로 더 늘었다.

복지부는 한 번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게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며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연계 응급실과 사후관리 의료기관 수를 늘리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79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도 해마다 늘어 2017년 6천611명에서 2021년 1만5천35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후관리 서비스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2017년 2천623명, 2021년 5천108명 등 매해 사후관리사업 대상자 중 3분의 1가량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2021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중 40%(2천32명)는 탈락 사유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였다.

탈락사유가 파악된 3천76명 중 절반인 1천535명은 '연락 두절'로 사후관리를 끝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끊긴 사람 중 자살 재시도자가 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연락두절된 경우에서 자살을 다시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 효과적인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살 재시도자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관리와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 응급실 등으로 실려 온 자살 시도자들은 더 위험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자살시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살 위험군을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경찰, 소방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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