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대사관 3년 만에 대면 국감..'저자세 외교' 공방

<앵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대면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한일관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 (피해자) 변호인단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3차 회의부터 논의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 방안은 정부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는 대위변제 대신 제3자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외교부는 지난달 이 방안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덕민/주일 대사 :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에게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고 있는….]

이 외에도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을 두고도, 대통령실이 미리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발표해 일본에게 끌려다녔다며 저자세 외교라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저자세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기시다 내각만 도와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지난 3일 기시다 총리가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예로 들며, 뉴욕 만남을 계기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양국에 금기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