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통신3사, 망 사용료법 표류 조짐에 반격 채비

글로벌 빅테크 반대·정치권 일각 부정 여론에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빅테크' 정조준한 간담회 모레 개최..정치권 대상 설명회·설명자료 배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등의 반대로 주춤하자 이번엔 국내 망 사업자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나섰다.

구글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망 사용료 입법이 다시 표류할 움직임을 보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들도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개 여론전을 전개하려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3사와 함께 오는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ISP에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이 많은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긴 이 법안들은 외국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나날이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비가 늘어난 통신 업계가 재정적 부담을 토로한 점을 반영해 발의됐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던 구글이 공개적으로 법안 저지 운동을 벌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반대에 유튜버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내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저하한 것도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위치 이용자들은 이미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도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ISP 입장에선 더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만 없는 처지가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에서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소관 상임위원장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말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에서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KTOA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망 사업자 사이에서는 이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오해와 진실'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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