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미사일이 떨어져도 군은..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보도자료 매출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시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22% 하락했으나 평당 연간 임대료는 6.4% 상승했다. 대표적 상권인 명동은 연평균 매출액이 45% 떨어졌으나 임대료는 6.4% 올랐다.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의원실은 “신청 건수 281건, 조정 성립 31건으로 유명무실했다”라고 밝혔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이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일명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연설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조직폭력배와 강력범, 마약 조직을 단기간 내에 소탕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흐레 전 친위 쿠데타 계획인 청명계획이 폭로되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 정권 차원의 범죄 소탕 작전은 실제로 효과를 거둬, 조직폭력배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때처럼, 무리한 수사와 검거로 애꿎은 이가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다. 

 

10월4일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졌다. ⓒ이상현씨 제공

이 주의 공간 10월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지역에 현무-2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큰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격훈련을 했다. 10월4일 밤 한국군이 발사한 현무-2C가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기지로 떨어졌고, 현장 안전 조치 후인 10월5일 주한미군이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했다. 사고 직후 군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새벽 내내 주민들은 119에 신고하고 SNS로 정보를 찾았다.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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