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사기..어떻게 피하나?[그래?픽!]

핵심요약

전세사기 지난 3년 사이 1600여건 상승
전세사기…연립·다세대, 20~30대에 집중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세 조사, 구축 빌라, 월세 선택 필요

늘어나는 전세사기

지난해 빌라 600가구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세 모녀'사건과 화곡동 일대에 100가구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의 사건들이 부각되며,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 원(15건)이던 다주택 채무자 사고 건수는 지난해 3513억 원(1663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427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전국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9월 26일 발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범죄는 총 163건, 피해 금액은 약 2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거나 비슷해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가 작은 집을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깡통전세라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깡통전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모두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많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보다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피하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조치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대책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는 집주인의 당해세 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던 미납 조세를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세 조사가 필요하며, 신축빌라보다는 구축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전세 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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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an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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