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여야 더 세게 붙는다..감사원 국감 등 '대격돌'

전민 기자 2022. 10.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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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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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사위, 감사원 국감..'유병호 문자·文 감사' 공방 예상
외교·안보, 정부조직법, '윤석열차'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의 자료요청 요구에 김도읍 위원장이 제지하자 반발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더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공개 이후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 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 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일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등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서 불거진 논란들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차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등을 둘러싼 대치가 예고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대치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 등에 대한 의료 민영화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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