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신장 인권문제에 '명확성' 첫 발.. 한중관계 영향 없나

유엔인권이사회서 '토론하자' 찬성표.. "보편적 가치·규범 중시"
中 당대회 끝나면 '문제 제기' 가능성.. "원칙 견지 필요" 주문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 등 서방세력의 '중국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침해'와 관련해 '전략적 명확성'의 첫 발을 뗐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내년 3월 차기 회의 기간 신장 지역 내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안건 표결에서 미국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표결에서 반대 19표, 찬성 17표, 기권 11표로 결국 부결됐지만, 중국 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고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단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장 지역 인권상황과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표결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신장 위구르 지역 내 무슬림계 주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선수단은 대회에 보내지만 정부 사절단은 불참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반면, 우리 정부는 '직전 올림픽(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이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던 우리 정부가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신장 위구르 관련 사항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건 과거 문재인 정부 땐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했으나, 현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가치 연대'를 지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회의. ⓒ AFP=뉴스1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표결 상황과 관련,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규범을 중시하는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또한 신장 위구르 관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부에서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 번은 넘어야 할 '문턱'이었다"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 대응에 관한 원칙을 세웠으니,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중국은 내부 정치 이벤트(당 대회)가 정리되면 이번 신장 위구르 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린 원칙에 입각해 국제사회 행보에 동참한다는 입장은 꾸준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에선 오는 16일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기 위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린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적어도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진 민감한 대외 현안을 다루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앞서 6일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신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흉악한 꼼수에 대해 잘 안다. 그들이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비열한 수법을 극도로 증오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점을 감안할 때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의 권위가 한층 더 강화되면 신장 위구르 관련 사안을 두고도 미국 등을 향한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성명에서 "우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조작, 날조, 먹칠과 무리한 탄압을 그만두고 대화·협력의 궤도로 돌아와 국제인권사업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