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최대 441조원 검토 연평균 80조원.. 올해 예산의 1.5배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엔 98조원 北미사일-러 영토분쟁에 증액 나서
AP 뉴시스
일본이 2023∼2027년 5년간 최대 441조 원의 방위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80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쓴다는 뜻으로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책정한 5조3687억 엔(약 53조 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 엔(약 422조∼441조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말 중기 방위 계획을 개정하면서 이 수치를 문서에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선 내년에 6조∼7조 엔(약 58조∼68조 원)의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1조 엔 안팎으로 예산을 늘려 2027년에는 10조 엔(약 98조 원)을 넘길 계획을 갖고 있다. 실현되면 2027년 방위 예산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역시 앞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5년 안에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목표 수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제시했음을 소개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방위비 증액이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과거 방위비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 또한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옛 일본군에 지급하는 연금, 일부 연구개발(R&D)비 등도 넣는다는 의미다. 다만 자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방위 본연의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각의(국무회의) 때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결정했지만 1987년 이를 폐지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1% 수준을 유지했지만 보수파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대적인 예산 증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중국의 군사대국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등으로 보수파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일부 강경파는 적의 공격 기미를 파악했을 때 사전에 반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