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美인플레법 사면초가 현대차, 정부·기업 '손발맞추기' 절실

전기차 판매 타격 현실화
美, 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내연차 과징금까지 이중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현대자동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발생한 가운데 비단 전기차뿐 아니라 이들의 내연기관차 판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평균연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교통부 연비 규제, 환경청 온실가스 규제 등을 이중 적용하고 있다. 일단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현지로 수입된 자동차(승용차·소형트럭 등)의 가중평균 연비는 내년 16㎞/ℓ에서 2024년 21㎞/ℓ로 기준이 올라가 여기에 미달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2050년까지 총 30억t의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목표로 하는 미국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초과하면 역시 차량 1대당 3만7500달러(약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기아가 IRA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미국 내 전체 판매 차량의 연비·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자동차 제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미국에 있는 만큼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 대응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일단 현대차·기아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전기차 전용 공장은 늦어도 2025년에 완공·가동될 전망이다. 그때까지 전기차를 현지에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이 기간에 판매하는 현대차·기아 전체 차량은 연비·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판매 부진도 서러운데 내연기관차로 인한 규제 기준 탓에 과징금까지 내야 할 처지인 셈이다.

특히 서배너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된다고 해도 실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현지 제조·판매가 원활해지려면 공장 완공 후에도 몇 년은 더 소요된다.

공 사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시기는 앞으로 2~3년 후이고(2024년 또는 2025년), 실제 BEP를 끌어올려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런 전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대차·기아 브랜드 파워가 미국 내에서 떨어지고 판매망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와의 비교열위, 내연기관차 규제 미충족으로 인한 과징금 우려, 현대차·기아 브랜드 파워 약화 등 현대차·기아는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사태로 나름 피해액 규모를 추산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내부적으로 거쳤지만 실제 예상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진 않고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추산한 피해 예상액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IRA 적용 유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산업부 = 서진우 차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