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에너지대란인데 전력망 없어 다 지은 발전소 못돌리다니 [사설]

강원 동해시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 전경. [사진 제공 = GS동해전력]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력망이 모자라 발전소를 짓고도 돌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서지만 전력망 확충 공사가 늦어지며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금도 이 지역의 송전가능용량은 발전설비용량의 90%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강릉안인 2호기 등 석탄발전소 두 곳과 신한울 2호기가 완공되면 송전가능용량은 60%대로 떨어진다.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가장 싼 원전부터 돌리게 돼 있어 2024년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이 30%대에 그칠 수도 있다니 어이없다.

정부가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 확충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해 전력 생산을 제한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동해안뿐 아니라 발전소들이 몰려 있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도 전력망 부족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전력망 과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전력 과잉생산으로 지난 4월부터 60차례 넘는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호남 등 태양광발전이 밀집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감시·제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소규모 발전설비가 많아 전력망 과부하 해소엔 역부족이다.

송전용량이 부족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전력망 확충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을 감안해 석탄·가스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계통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문제는 한전 적자가 쌓이고 있어 전력망 관련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안에도 송·배전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투자까지 삭감해선 안 된다. 전력망이 없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