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거래가 공시가 역전 눈앞, 文정부 헛발질 바로잡아야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되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강북·도봉구, 대구 수성·달서구, 세종시 등은 올해 재산세 납부 시점인 7월 주택 시세가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공시가격이 이미 시세의 70~80%대로 훌쩍 높아진 데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과속 인상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고 당시 시세의 69%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 2022년 17.2% 급등했다.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다 보니 무리한 현실화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더기 탈락 등 부작용도 불러왔다.

2년 전 시장에서는 집값 급락 시 발생할 실거래가와 공시가 역전에 대한 우려도 빗발쳤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의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단언했지만 지난 6일 말을 바꿔 공시가격 현실화가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정부는 시세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실화율 90% 달성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겨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의도를 드러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른 서울 외곽과 지방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헛발질로 국민만 골탕 먹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실화율 90%는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실패로 판명 난 만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는 11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현실에 맞게 대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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