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로 정쟁뿐" "본부장 산하로 성평등 더 강화"

정부조직법 개편 여진 계속
이재명 "우선순위 잘못" 강조
보훈부·동포청 등엔 협조 방침
여권은 양성평등본부 여론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김명국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졸속’ 개편안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 내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민주당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이 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미래에 대응할 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여가부 폐지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여가부 폐지뿐 아니라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 반대와 함께 별도의 ‘투트랙’ 대응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과 같이 보훈·재외동포 권익 강화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여가부 폐지와 같은 여성 권익 하락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어받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본부장의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여가부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성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법무부도 하고 여가부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격이 높은 본부장이 이끎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여가부가 정부조직 개편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주요 업무 대부분을 넘겨받은 복지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부실·졸속으로 업무 이관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개편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인 복지부, 행안부와 여가부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