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노동 지우고 갈등 키운 새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개별 교과에서도 다룰 내용
논란 피해 추상적으로 서술”

공청회에서 진보·보수 충돌
상대방 발언 중 난입하기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이 폭력과 욕설로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줄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항목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과정 주요 사항에서는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교육부와 연구진이 발표한 시안에서는 쟁점이 된 항목의 분량이 크게 줄었다. 이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 접수 후 수정을 거친 공청회용 시안 총론에도 ‘생태’와 ‘노동’은 그대로 빠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라는 진보성향 단체와 그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가 충돌했다. 공청회 전 단체별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부터 고성이 오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할 때는 보수단체의 야유가 이어졌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최 위원장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진보성향 교육·노동단체들은 원안 격인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발표할 당시에는 명시돼 있던 항목들이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고, 의견 수렴 이후에도 전혀 복원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 2030’ 보고서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원안에 들어갔으나 이후 시안 개발과정에서 결국 빠졌다.

연구진은 총론에서는 민주시민·생태전환·노동을 한데 묶어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개별 교과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므로 총론에서는 편향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추상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간결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