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에 쓸려가는 민생..이번주 '탈원전 충돌' 예고

'외교참사·윤석열차' 논란 등
여야, 소모적 공방 속 '네 탓'
11일 법사위 '감사원' 도마에

플래카드끼리도 ‘정쟁’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드는 9일 국회 앞 여야가 내건 플래카드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내용이 경쟁하듯 담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말만 부각되며 한 주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9일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된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국감 첫 주 일정을 지난 7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등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지만 소모적 논쟁만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문제 발언과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비교한 음성 영상을 틀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는 보도강령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선 ‘윤석열차’ 만평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정치 성향을 거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도 6일 법사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의 막말도 첫 주 국감을 달궜다. 4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발언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5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을 거론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해 논란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 등 막말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다”며 “있지도 않은 외교 문제로 파행을 유발하더니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교육 현장 문제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만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정쟁으로 가림막 치기에 바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 방침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은 해외 출장을 급조해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번주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을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태양광사업을 공격할 계획이다. 국방위와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