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대사 "中박물관 고구려 역사 삭제 파악 못해 죄송"(종합)

[2022국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박병석 "윤 정부'담대한 구성' 중국 반응 없어"
中역사 왜곡 문제도 주요 이슈.."즉각 시정하겠다"
"특임 공관장 교육 없어져..40분 동영상 대체"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재호 주중 대한민국 대사는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일 유물을 전시하면서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삭제한 것과 관련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북핵문제 소통 강화, 한국 콘텐츠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제공

“중국 박물관 전시 파악 못해 국민께 사과”

정 대사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 역사를 삭제한 것과 관련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할 지역에서 40일 가까이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 여지없고 국민께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매주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만들었으며 역사 왜곡이 파악되는 대로 즉각 시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중국 측과 여러 차례 소통했음에도 중국의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대사는 이에 “중국이 이(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며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외교부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어떻게 하면 중국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대사는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보호중심 등에 많이 어필했다”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지 웹링크에서 1800여건 삭제했지만 삭제하면 또 생기는 상황이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중국에서 발급된 한국의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현황에 대해 물었고 정 대사는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아직 흑자”라며 “중국이 다른 국가 업체에도 새로운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21년 판호가 발급된 일본 게임은 27건 한국 게임은 2건”이라며 “중국에서 특정 정책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한한령 이후 게임에 판호 발급 중단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흑자적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싶지 않는지 알고 있어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사는 아울러 한국의 대중 적자가 지속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소비가 감소했고, 한중 경제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꿨다”면서 “봉쇄 상황으로 중국의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 수출은 쉽지만 수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독일 등도 대중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협력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이는 어떻게 뚫을지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개발할지 달려 있다”며 “한중 협력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한국고대역사연표. 발해와 고구려 부분이 빠져있다(사진=웨이보 캡처).

“특임 공관장 교육 없어져 동영상 대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언론과의 마찰, 교민 안전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대사관과 (베이징) 특파원간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며 “중국과 네트워크 강화와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교민 사회를 돌봐주는 활동으로 바빠도 시원찮은 데 특파원들과 싸우고 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나서 “주중 대사관과 특파원간 정례 브리핑을 제가 국감에서 공식 제기해서 만들었다”며 “미국과 중국 등 4대 강국은 중요하니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지난 7월 부임 후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특파원단의 제안에 예산 등을 이유로 당장은 어렵다는 식의 난색을 표하며 언론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대사관은 “특파원단이 보도 실명 비보도 룰을 어겼다”고 반박했고 이번 국감에서도 정 대사는 “룰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교관 출신이 아닌 대사가 부임 전 직무 교육을 받았냐고 물었고 정 대사는 “특임 공관장 교육프로그램이 4년전인가에 없어져서 동영상을 40분짜리를 보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사실 그 부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아울러 재외국민 범죄와 관련해서 중국 내 행방불명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사는 “중국 지역에서 지난 5년간 행불 신고건수는 261건지만 가족 간 연락 두절이 대부분이고 실제 실종은 5건”이라며 “여전히 해결 못하는 것은 2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중국의 치안이 한국보다 안 좋으니 가족들이 신고부터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