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 미리 발표했나"..행복주택 공급일정 줄줄이 연기

9월에만 3355가구 늦어져
올 56곳 중 26곳 일정 변경
"이럴거면 왜 미리 발표했나"
무주택 서민 불만 높아져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 9~12월 공급하기로 했던 전국의 행복주택 공급이 대거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전경. [매경DB]

올해 하반기 행복주택 공급 일정 가운데 수십 개 단지가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급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거 지연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9~12월 공급이 예정돼 있던 전국 LH 행복주택 56개 단지 중 26곳의 공급이 국토부가 발표했던 일정보다 늦춰졌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연말까지 행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공임대주택 2만6500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주택은 다른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 요건이 덜 까다롭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면 지원할 수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인기가 높다.

국토부는 당시 구체적인 단지명과 가구 수가 명시돼 있는 월별 공급 계획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9월 한 달에만 수도권에서 9개 단지 4390가구, 지방에서 12개 단지 3579가구 등 총 21개 단지 7969가구의 행복주택(일부 단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이 지난 현재 실제 공급되거나 청약이 진행 중인 단지는 기존 발표 수치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0개 단지(4754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개 단지(3215가구)는 연말 또는 내년으로 입주자 모집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중 3곳의 공급 일정이 뒤로 밀렸다. 서울과 인접해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부천원종 B2블록(197가구)은 12월로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 인천가정2 A3블록(246가구) 공급 역시 이달로 연기됐다. 9월 공급 예정이었던 양주회천 A-10블록(680가구)은 아예 내년으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 12개 단지 중 단 4곳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때 이뤄졌다. 아산탕정2-A6블록(170가구) 등 8곳(2092가구)은 모두 10월 이후로 공급이 미뤄졌다.

공급 지연 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등 공정 관리 사항에 일부 변동이 생겨 입주자 모집을 뒤로 미루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8월에 공급 계획을 공개했을 당시 '세부 모집 일정은 사업 시행자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해놓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지마다 공급 지연 사유를 일일이 파악해놓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각 사업장에 문의해본 결과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계약기간 조정(부천원종 B2블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인천가정2 A1블록), 공급면적 조정(화성동탄2 A54블록) 등 모집 공고 전에 확정돼야 할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12월 공급이 예정돼 있던 행복주택들도 일부 일정이 연기됐다.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전국 30개 단지(7893가구) 중 공급 일정이 변경된 곳은 11곳에 달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공사 과정 중 지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 일정을 발표했어야 했다"며 "행복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자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들어 인기가 크게 오르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3.77대1이었던 전국 신규 행복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 들어 5.7대1(6월 기준)로 치솟았다. 지난 8월 공급된 부천상동 행복주택은 109가구 모집에 8678명이 신청해 79.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특히 청년용으로 모집한 36A 유형에는 4가구에 4043명이 몰려 10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월세가 오르자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자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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