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경제도 사회주의로 회귀

집단지도 체제 폐기..1인 영도 공식화 할 듯
'공동부유' 내세워 민간기업 통제 강화 예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고 시진핑계 인사들로 권력의 핵심을 채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 주석의 1인 영도 체제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서방 국가보다 우월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온 집단지도 체제를 폐기할 전망이다. 더불어 시 주석의 아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경제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주의(통제경제)로 회귀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9일 7차 전체회의(7중전회)를 열고 당 헌법 격인 공산당장정(黨章) 개정안을 20차 당대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집중통일영도’를 확립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총강(서문)에 2017년 당장 개정 때 추가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시진핑사상’으로 줄여 ‘마오쩌둥사상’ 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당대회에선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구성한다. 중앙위원 370여 명(후보위원 포함), 정치국원 25명,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한다. 중국 지도부는 시 주석의 5년 연임을 결정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집권하는 토대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주석 지지 세력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부각하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12년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2018년엔 2연임, 10년 임기 제한 헌법을 고쳐 3연임의 길을 텄다. 시 주석이 3연임하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지도자가 된다.

시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살자’는 정책으로 40년 넘게 지속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주의로 회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주석이 3연임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번 당대회는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을 끝내고 새로운 지도체제와 권력 운용 방식을 공식화하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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