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기관 주의·과태료 4억1500만원

伊헬스케어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기관 주의와 과태료 4억1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해 과태료 제재 및 연루 직원 12명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이 중 농협은행은 22억원을 판매했다.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 또 상품 제안서에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돼 있는데도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다.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고위험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한편 퍼시픽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